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결정사례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결정사례 – 인도적 사유로 허가받은 실제 사례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보호 중인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외부 거주를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진행한 실제 ‘보호일시해제 허가결정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요부터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그리고 실제 허가결정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전문행정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일정 조건을 부여하고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인도적 사유(예: 중대한 질병 치료, 임신, 가족 간병 등)가 있을 때 인정되며, 청구인의 신원보증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신원보증인을 대리하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 준비부터 보증금 산정, 보호과 협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구금 해제가 아닌, ‘인권과 생존을 위한 일시적 자유 보장’이라는 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보호일시해제 청구에는 반드시 법정 서류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호일시해제 청구서(별지 제118호 서식)와 함께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가족 돌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보증금 예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예금잔액증명서도 요구되며, 보호소 내 태도나 조사 협조 여부 등도 심사요소로 반영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증빙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출입국 보호과 담당자와 협의함으로써, 서류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여 허가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심사기준 및 보증금 관련 주요 내용

보호일시해제는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생명·신체의 위험이나 중대한 질병 등 인도적 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범죄 경력이나 사회질서 위협 가능성 등 사회안전성, 셋째, 보호소 내 생활태도와 조사 협조도, 넷째, 도주 우려나 주거지 확보 여부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출국이나 조건 준수 시 전액 반환됩니다. 단, 도주나 출석 불이행 시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청구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 보증금 설계와 보증계획서 작성을 통해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허가결정 사례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3개월째 보호 중이던 불법체류자의 보호일시해제청구를 대리하여 허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동거 및 건강 악화 등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신청하였고, 민들레행정사는 보호소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보증금 1천만 원 예치계획서 제출, 인도적 사유 소명자료 작성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심사위원회에서 인도적 요건이 인정되어 ‘조건부 외부 거주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보호 외국인의 가족권과 인권을 회복시킨 인도적 행정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