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출입국은 별도의 '사범심사'라는 행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심사에서 한 번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최소 1년~영구 입국 금지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글이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란 무엇인가?
- 처분 기준표 (벌금별 결과)
- 범죄 유형별 심사 포인트
- 강제퇴거 막는 3단계 전략
- 제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 입국 규제 기간 & 해제 방법
- 사범심사 예시 3가지
- 보호소 수감 시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사범심사(査犯審査)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별도의 행정 절차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출입국은 이후에 "그래도 한국에 있어도 되는가?"를 따로 묻는 것입니다.
이 두 절차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무거운 형을 받았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 경로 ① — 형사 판결 확정 후 검찰이 출입국에 통보 → 소환 통지를 받고 출석
- 경로 ② — 비자 연장·변경 신청 시 과거 범죄 이력 확인 → 심사 대상 분류
- 경로 ②는 당장 급하지 않아 보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비자 연장 거부 →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벌금 금액과 범죄의 성격을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처분 결과 | 주요 적용 기준 | 실질적 효과 |
|---|---|---|
| 체류 허가 유지 | 벌금 300만 원 미만 인도적 사유 명확 |
준법서약 후 체류 연장 허가 |
| 출국명령 | 벌금 300만 원 이상 경미한 법령 위반 |
30일 이내 자진 출국 입국 규제 완화 가능 |
| 강제퇴거 | 벌금 5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 |
즉시 강제 출국 외국인 보호소 수감 가능 |
| 가중 처분 | 5년 이내 벌금 합계 500만 원 이상 | 벌금액 관계없이 강제퇴거 검토 |
| 엄중 조치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 | 상습성으로 인한 강경 처분 |
- 마약류 범죄 — 필로폰·코카인 단순 소지만으로도 예외 없이 강제퇴거 + 장기 입국 금지
- 성범죄 — 기소유예 이상만 받아도 강제퇴거 및 10년 이상 입국 규제 대상
- 보이스피싱 — 가담 정도 불문, 조직 범죄로 분류되어 즉각 처리
- 국가 안보 관련 범죄 — 심사 없이 강제퇴거 + 영구 입국 금지 가능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민들레행정사는 ① 대리운전 호출 내역, ② 음주 경위의 불가피성 소명, ③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④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수강 증명 등을 조합하여 출국명령 취소 또는 체류 허가 유지를 이끌어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벌금 300만 원 미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체류 허가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흉기 사용, 공무집행방해, 보복 폭행 등은 벌금액과 무관하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 사기, 명의 도용 등은 범죄의 규모와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1회성 경미 사건이고 체류 기간이 길며 납세 이력이 확실하다면 완화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탄원서 연계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민들레행정사가 사범심사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을 공개합니다.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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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할수록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민들레행정사가 필요 서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단순 서류 나열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목적에 맞춘 법리적 논리를 구성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의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를 직접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입니다.
- 강제퇴거 시 발생할 한국인 가족의 생계 위협,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침해 등 익명적 피해를 수치화해 제시합니다.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하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남습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고 재입국 계획을 세우세요.
| 위반 내용 | 입국 규제 기간 | 비고 |
|---|---|---|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 1년 | 형사범 기준 |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2년 | 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
| 벌금 2,000만 원 이상 | 3년 | 중대 형사범 |
| 5년 미만 징역·금고 (집행유예 포함) | 5년 | 실형 선고 시 가중 |
| 마약 · 성범죄 · 강력범죄 | 10년 이상 또는 영구 |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보호 |
⚠️ 중요: 규제 기간이 지나도 범죄 이력은 영구 남습니다. 재입국 비자 신청 시 과거 사범심사 기록과 반성 여부를 다시 검토받습니다. 출국 시에 반드시 사범심사 결정서와 반성문 사본을 보관하세요.
F-6 비자로 체류 중이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폭언으로 가출 후, 생계를 위한 불법취업과 단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민들레행정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폭행이 정당방위적 성격임을 소명하여 F-6-3(이혼 후 체류) 자격으로 변경 및 연장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인의 유혹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노릇을 한 중국 국적 미성년자의 사례입니다. 즉각 출국명령이 내려졌지만,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국내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고 부모 모두 한국에 정착해 생활 기반이 전부 국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출국명령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으로 근무하던 인도 국적 근로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이었지만, 민들레행정사는 해당 근로자가 기업 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임을 고용주 탄원서로 증명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즉각 합의한 점과 10년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던 점을 종합 제시하여 엄중경고 후 체류 허가 유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보호소에 수감되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호일시해제 청구'입니다.
- 청구 자격: 피보호자 본인, 보증인, 법정대리인 모두 가능
- 인정 요건: 생명·신체 위험으로 인한 치료 필요성 / 소송 진행의 필요성 /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방지
- 보증금: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예치 + 주거지 제한 조건
- 해제 가능성 높은 경우: 도주 우려가 낮고, 범죄가 국가 안전보장에 직접적 위협이 아닌 경우
- 2025년부터 보호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장기 구금이 제한됩니다.
- AI 기반 마약·온라인 범죄 추적 시스템 전면 도입 (다크웹 포함)
- 외국인 밀집 지역 및 우범 시설에 대한 정밀 단속 강화
- 불법체류 자진출국 기간: 2025.12.1 ~ 2026.2.28 (범칙금 면제 + 입국 규제 유예 혜택)
- E-7-4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하되, 범죄 이력자는 엄격 배제
특히 자진출국 기간(2025.12.1~2026.2.28)을 활용하면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보다 자진출국이 향후 재입국에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불법 체류 중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민들레는 강한 바람에도 뿌리를 지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여러분의 한국 생활이라는 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