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서울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내 법인 설립은 외국환은행 신고,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개설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금융·세무 기관이 밀집해 있어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및 법인통장 개설까지 완료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인 형태 선택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서울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1억 원 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 간 지분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금 형태로 설립되며,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금 규모와 사업 형태, 세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센터 및 스타트업 허브가 활성화되어 있어 초기 설립 비용과 행정 절차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은행 신고 및 투자금 입금
비거주자 외국인은 법인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 송금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 내 주요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 신고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환거래 신고서 제출 → ② 투자금(자본금 또는 출자금) 송금 → ③ 송금 증빙 발급
이후 발급받은 외국환 신고서와 입금증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 시 필수 제출서류로 사용됩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이후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환은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절차
서울 법원 등기소(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진행되는 법인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 주주명부 작성 → 임원 선임 → 인감 제작 → 설립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며, 이는 법인의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법인명,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자본금, 발행주식 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영문 정관이 필요한 경우 공증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 완료 후에는 관할 세무서 및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등기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투자금 입금증명, 외국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은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은 일반사업자 외에도 외투기업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법인통장 개설 및 후속 행정절차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자 여권 등입니다. 서울 지역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창구를 통해 외국인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 신고서와 투자금 입금 증빙은 계좌 개설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됩니다.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실제 거래, 급여지급, 세무납부 등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정기적인 외국환은행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인 서울 진출을 위해
비거주자 외국인이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환은행 신고, 등기, 세무서 등록, 통장 개설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은행 신고 누락이나 법인등기 서류 오류는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은 외국인 투자와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도시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인설립 후에도 세무 관리, 자금 운영, 외국환 신고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철저한 준비와 단계별 진행이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입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