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등록요건과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유치업은 해외 환자를 국내 병원으로 유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유치사업자 – 해외 환자를 직접 모집하여 국내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
2️⃣ 유치의료기관 – 해외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 신속한 등록 ✅ 정확한 서류 준비 ✅ 개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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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1. 사업 유형 확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유치사업자**와 **유치의료기관**으로 나뉘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2. 등록 요건 확인
- 유치사업자 요건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능
  -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1억 이상
  -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필수
- 사무실 설치

- 유치의료기관 요건
  - 병·의원 운영
  -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 전문의 와 진료과목 일치

3. 구비서류 준비
사업 유형별로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유치사업자 등록 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계획서
✅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 자본금 1억이상 입증서류 등

📌 [유치의료기관 등록 서류]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전공의 자격증등 기타 추가서류

4. 등록 신청 및 접수
준비된 서류를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0일 정도 소요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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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증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모든 광고 및 홍보 시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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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후 준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에도 반드시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치사업자
- **계약 체결된 의료기관과만 환자 연결 가능**
- **과장 광고 및 불법 리베이트 금지**
-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필수**

- 실적보고의무 준수 ( 매년 2월 )

- 인허가 보증보험 유지

📍 유치의료기관
- 등록번호 표기 의무 (홈페이지, 광고물 등)
-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품질 유지*
- 배상책임보험 유지 필수

⚠️ 무등록 영업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등록 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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