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도 가능한 한국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방법 총정리
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비거주자 신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부터 납세관리인 지정, 사업자등록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대면으로도 빠르고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거주자의 한국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비거주자도 가능한 한국 법인설립, 정말 가능할까?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비자 없이도 외국인 단독 명의로 상법상 일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꼭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만 설립 가능한 건 아니에요. 최근엔 쿠팡, 스마트스토어, 무역업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창업 목적의 소액 법인 설립 사례도 많습니다. 비거주자라면 통장 개설이나 납세관리인 지정 등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며칠 내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 단계별 진행 순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법인 명칭 및 목적 사업 검토
- ② 정관 작성 및 공증
- ③ 법인등기(법무사 협업)
- ④ 사업자등록 신청
- ⑤ 법인통장 개설 및 외국환은행 신고
- ⑥ 납세관리인 지정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본점 주소지 확보’입니다. 외국인 단독 명의의 법인은 실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며, 민들레행정사사무소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가 있다면 주소지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1억 미만 소액투자도 가능! 전자상거래 창업 사례 증가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1억 원 이상 자본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단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이라도 한국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립한 법인은 쇼핑몰, 쿠팡, 스마트스토어, 무역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 운영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해외 거주 중인 베트남, 몽골, 중국 국적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4.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자등록 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신청하며, 다음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② 정관 사본
-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여권 사본
- ④ 본점 임대차계약서
- ⑤ 납세관리인 지정서
- ⑥ 사업 목적에 따른 인허가증(해당 시)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한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세무사·회계사와의 연계를 통해 이 과정을 함께 처리합니다.
5. 비대면으로 가능한 이유 – 외국인 전문 행정사의 역할
외국인은 국내에서 은행 거래나 행정절차에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행정사는 외국환은행 업무, 서류 공증,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비자 문제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줍니다. 실제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 거주 상태에서도 2~3주 내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결론 – 외국인 비거주자의 한국 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외국인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 주소지 확보, 납세관리인 지정 등은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절차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전문 출입국·투자 대행기관으로,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완벽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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