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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11/11 (4)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결정 실제사례 – 인도적 사유로 허가받은 과정 총정리1.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보호의 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잠시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보호의 일시해제는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청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의 돌봄 필요’, ‘치료 목적’, ‘임신 또는 수술 필요’, ‘중대한 질병’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명확히 구성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보호일시해제..
베트남 국적 외국인대표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이렇게 진행됩니다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적 대표가 한국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 합법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운영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단순한 중개인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정식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료유치업입니다. 오늘은 실제 베트남 국적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 절차와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 의료관광 비즈니스의 첫걸음외국인환자유치업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진료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돕는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고양시 미국 시민권자 F4비자 및 거소신고 급행 처리 사례오늘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의 F4비자 발급과 거소신고를 양주출입국 고양출장소에서 당일 급행으로 처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나 거소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적상실 여부, 체류지 증명,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직접 동행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1. 사례 개요 –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의 F4비자 신청 배경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은퇴 후 한국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동포였습니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고, 재외동..
외국인 비거주자도 가능한 한국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방법 총정리한국에서 외국인, 특히 비거주자 신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부터 납세관리인 지정, 사업자등록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대면으로도 빠르고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거주자의 한국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1. 비거주자도 가능한 한국 법인설립, 정말 가능할까?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예’, 가능합니다. 비자 없이도 외국인 단독 명의로 상법상 일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꼭 1억 원 이상의 ..
